2014. 7

제17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4 주요업무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안전행정국

순   서

□	일반현황	……	1
□	기획예산과	……	9
□	안전총괄과	……	31
□	세무과	……	61
□	징수과	……	81
□	회계과	……	99
□	지식정보과	……	117
□	행정지원과	……	135

징수과

□	비전 및 추진과제
□	일 반 현 황
□	2014 예 산 집 행 실 적
□	2014 상 반 기 성 과
□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추진과제

	비 전
엄정한 징세운영으로 우리살림 튼튼하게

		전 략 목 표
◦ ◦ ◦	체 납 지 방 세 총 력 징 수 자 진 납 세 분 위 기 조 성 효 율 적 인 자 금 관 리

		추 진 과 제
◦ ◦ ◦ ◦ ◦	체납세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강화 유휴자금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 세외수입 징수업무 총괄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기동징수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자금관리						세외수입

□ 정․현 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
정 원	23		1	6	7	7	2
현 원	22		1	6	14	1
증 감	△1				7	△6	△2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읍면동 징수지원,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총괄, 기동징수반 운영

◦ 채권관리  :  공매, 경매 배당금관리, 소송수행, 개인회생, 결손처분, 체납조회

◦ 체납처분  :  부동산․자동차․동산․채권․환급금 압류 및 해제, 채권조회

◦ 자금관리  :  시금고 관리, 자금관리, 지방세 수납관리, 세입결산,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조정

◦ 세외수입  :  세외수입 업무총괄, 세외수입수납관리, 세외수입환급금기부금품모집통제, 수입증지관리

※ 공통사무 : 세액단계별 체납세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14 예산집행실적

【 2014. 6. 24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징 수 과				317,595	150,928	166,667	47.5
	재 정 운 영			298,954	140,460	158,494	47.0
		체 납 세 징 수		266,210	108,507	157,703	40.8
			자진납부풍토조성	203,387	87,307	116,080	42.9
			체 납 처 분	62,823	21,200	41,623	33.7
		세외수입 확충		32,744	31,953	791	97.6
			세외수입 업무 지원	32,744	31,953	791	97.6
	행정운영경비			18,641	10,468	8,173	56.2
		기 본 경 비		18,641	10,468	8,173	56.2

2014 상반기 성과

□ 체납세 징수활동 총력 전개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분기별)/  5,650백만원 징수

◦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전체)영치 484대 / 징수 443대 249백만원

※ 관외차량 100대 / 징수 50백만원, 촉탁수수료 15백만원 수입증대

◦ 압류재산 공매처분(112건 / 징수 136백만원)

➫ 부동산 10건/ 징수 50백만원, 차량 102대/ 징수 86백만원

◦ 기동징수반 상시 운영

➫ 매월 1회 관외 출장을 통한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추적 징수

➫ 강제견인․족쇄봉인 97대/ 46백만원 징수

◦ 체납자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 1,747건/ 167백만원 징수

➫ 명단공개 38명 4,786백만원 / 출국금지 7명 651백만원

◦ 읍면동 체납세 징수지원

➫ 자동차세 징수를 위한 합동영치반 운영 ➫ 31회

□ 주 요 수 상

◦ 2013년 전라북도 주관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선정 : 2014. 1월

◦ 2014년 전라북도 주관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기관 선정 : 2014. 6월

◦ 2014년 전라북도 주관 1/4분기 체납세 징수왕 선정       : 2014. 4월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	체납 지방세 강력징수 신속한 채권확보와 행정제재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유휴자금 효율적 운영 세외수입 징수업무 총괄 지원

1		체납 지방세 강력징수

	시민본위의 징세행정 추진 및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자주재원 확보와 신뢰받는 세정구현

□ 체납세 현황

【2014. 5.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체납액		현년도		과년도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9,744	100.0	840	100.0	8,904	100.0
도세	소 계	2,396	24.6	357	42.5	2,039	22.9
	취득세	1,064	10.9	219	26.1	845	9.5
	등록면허세	148	1.5	100	11.9	48	0.5
	지역자원시설세	176	1.8	-	0.0	176	2.0
	지방교육세	1,008	10.3	38	4.5	970	10.9
시세	소 계	7,348	75.4	483	57.5	6,865	77.1
	자동차세	2,723	27.9	73	8.7	2,650	29.8
	지방소득세	1,137	11.7	410	48.8	727	8.2
	재산세	2,895	29.7	-	0.0	2,895	32.5
	주민세	593	6.1	-	0.0	593	6.7

※ 전체 체납액 대비 재산세 29.7%, 자동차세 27.9%, 지방소득세 11.7% 순

□ 최근 5년간 지방세 부과․체납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부 과 액	185,696	193,805	202,845	215,741	209,313
체 납 액	17,895	14,152	13,442	9,886	9,751

(단위 : 억원)

체납액 추이

□ 2014년도 체납세 징수현황

【기간: 2014.1.1 ~ 5. 31】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징수액		현년도		과년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1,371	5,650	6,480	271	64,891	5,379
도 세	37,202	1,297	5,158	187	32,044	1,110
시 세	34,169	4,353	1,322	84	32,847	4,269

□ 하반기 추진계획

◦ 체납지방세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

▸지방세 징수목표 - 현년도 96%, 과년도 37% 이상

▸주요추진계획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4회(분기별)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주 4회(월, 화, 수, 목)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행정제재 강화

➫ 연 2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

➫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을 통한 납세보전 조치 강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조사(예금, 증권, 보험 등)

➫ 불법명의차량(일명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지속 운영

	고액체납자
※ 웅포관광개발 : 1,630백만원 - 법원 기업회생 폐지 결정(2014.2)과 한울아이앤씨와 회원간 회원권 보장 협상 중임

□ 기 대 효 과

◦ 책임징수제 및 기동징수반 활동 전개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

◦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2		신속한 채권확보와 행정제재

	납세의무자의 독촉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 즉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로 조세정의 구현

□ 2014년도 채권확보 현황

【기간 : 2014.1.1 ~ 5. 31】                                 (단위 : 백만원)

구 분	압류현황		구 분	압류현황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780	2,775
부 동 산	1,023	339	자동차, 기계장비	5,653	550
봉급․예금	40	176	매출채권등 기타	64	1,710

□ 행정제재 추진사항

◦ 관허사업 제한

【기간 : 2014. 1. 1 ~ 5. 31】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 수 현 황		비 고
	건 수	금 액
계	1,747	167
▪소극적 제한(관허사업 신청 때)	1,522	103
▪적극적 제한(관허사업 취소등 요구)	225	64

※ 관허사업 사전예고를 통한 징수 : 777건 150백만원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명단공개 - 38명  4,786백만원(법인 15, 개인 23)

▸출국금지 -  7명    651백만원

※ 명단공개 : 체납발생 1년 이상이고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 출국금지 :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록현황 - 14명 158백만원

※ 대상 : 체납액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여 금융거래 제한

◦ 고질․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영치 484대 / 징수 249백만원

3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고액체납자․불법명의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한 강제처분(봉인, 견인, 공매)을 통한 체납세 징수 및 체납발생 원천 차단으로 징수율 제고

□ 기동징수반 추진현황

◦ 추진실적

(2014. 5. 31 현재, 단위: 백만원, %)

구 분	활동실적		징수(충당)실적		충당율	비고
	대수	체납액	대수	징수액
계	137	525	76	86	16.4
차량봉인․견인	97	432	42	46	10.6
번호판 영치	34	64	30	38	59.4
면담독려	6	29	4	2	6.9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83대 / 63백만원(2013년 견인차량 포함)

* 최초편성 : 2009. 10월, 5명(6급 반장) ➫ (현재) 3명(6급 반장)

□ 하반기 추진계획

◦ 고질․고액 상습․불법명의 차량 강력 체납처분 운영 -- 목표 250대

▸매일 오전 출장(관내 및 관외) 시작하여 오후 5시 자료 정리

▸매월 2~3일 정도 관외 출장 ➫ 전국 5개 권역별로 실시

◦ 고질․상습 체납차량(100만원 이상) 체납원인 사전분석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및 계약자 확인을 통한 불법명의차량 여부 판단

▸차량 실제 운행자 거소지 및 직장 가입여부 확인

◦ 고액 체납차량 봉인, 견인 등 강제처분

▸상습체납차량 및 관내․관외 고액영치차량 봉인조치 및 강제 견인

▸반장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활동 ➫ 반원 중 1명 특사경 지명 예정

□ 기 대 효 과

◦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끊임없는 집중적인 관리로 체납세 징수효과 향상

◦ 불법명의 차량 등 체납차량 정리로 체납세 누증 방지 및 제3의 피해자 발생 억제

4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징수과와 읍면동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세 일소와 세입증대 기여

□ 체납세 관리현황 (개인별 50만원 미만 체납액)

【2014. 5.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체납액 (A-B)	정리율 (B/A)	2014년 목표율	비고
	계	징수액	결손액
7,502	2,625	2,233	392	4,877	35.0	67

□ 하반기 추진계획

◦ BSC 성과관리 공통지표 연계 운영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징수목표액 부여 및 실적관리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 20백만원

▸체납고지서 및 자진납부 안내문 출력 지원

▸징수담당공무원 보수교육 실시 및 징수활동 지도(8월)

◦ 읍면동 징수협력체제 강화

▸합동 영치반 구성을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

▸체납세 징수 독려 시 지방세 정보시스템상에 독려사항 등 입력관리

□ 기 대 효 과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통한 소액체납세 징수활성화 도모

◦ 징수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체납세 징수율 제고

5		유휴자금 효율적 운용

	자금 소요액과 금융상품의 정확한 분석으로 유휴자금 효율적 운용을 통한 세입 증대 도모

□ 효율적인 자금관리

◦ 자금현황                            (2014. 5.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자금액	정기예금	기업예금	보통예금	비고
보유액	124,748	107,000	17,538	210

※ 이자수입액(5.31) - 460백만원(15.6%, 목표액 2,951백만원)

□ 시 금고운영

◦ 1금고 -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  2금고 - 전북은행

▸출연금(협력사업비) : 농협(1,100백만원), 전북은행(650백만원)

▸약정기간 : 2014. 1. 1 ~ 2015. 12. 31(2년)

□ 하반기 추진계획

◦ 정확한 자금흐름 분석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

▸세입구조 및 예산집행계획 분석을 통한 정확한 자금수급계획 수립

▸예금의 기간별,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상품 선택(예치)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 및 유휴자금 예치시 중장기(6월이상) 운용 원칙

◦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자금 소요분석을 통한 적기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사장 방지와 일일평균 지급준비금의 적정유지(총 자금액의 1.5% 내외)

□ 기 대 효 과

◦ 투명하고 공정한 시 금고 관리․감독을 통한 시 세입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도모

6		세외수입 징수업무 총괄지원

	세외수입 징수업무의 지원과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

□ 과 징 현 황

【2014. 5.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과 목		징수결정 (A)	정 리 액			미수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B)	징수액	결손처분
계		57,077	14,965	12,305	2,660	42,112	26.2
경상적세외수입		6,678	6,412	6,412	0	266	96.1
	재산임대수입	219	119	119	0	100	54.4
	사용료수입	2,181	2,037	2,037	0	144	93.4
	수수료수입	2,032	2,010	2,010	0	21	98.9
	사업수입	1,179	1,179	1,179	0	0	100.0
	징수교부금수입	588	588	588	0	0	100.0
	이자수입	479	479	479	0	0	100.0
임시적세외수입		50,399	8,553	5,893	2,660	41,846	17.0
	재산매각수입	77	77	77	0	0	100.0
	순세계잉여금	0	0	0	0	0	100.0
	부담금	16	12	12	0	4	75.7
	기타수입	26,101	5,114	5,114	0	20,987	19.6
	지난년도수입	24,205	3,350	690	2,660	20,855	13.8

□ 하반기 추진계획

◦ 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체제 운영 및 징수업무 안정적 지원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 현년도 85%, 과년도 12%

▸체납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보고회 개최 - 11월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도모

▸체납 세외수입 체납처분 기본교육 실시 - 8월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용 교육 병행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  :  2014. 8월 시행

▸체납자료 관리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위한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체납처분 명확화 및 징수 전담조직 개선으로 체납액 일소 기대

※ 세외수입은 근거하여 부과하는 개별법에 명확한 징수절차나 이행강제수단이 미비하여 적극적 징수가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수절차를 통일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됨.

□ 기 대 효 과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업무의 총괄지원과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일소와 교부세 증대로 시 재원확충에 기여

※ 부서별 미수액

【2014. 5.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미수납액	주 요 세 목	점유율	비고
계	42,112		100.0
문화관광과	19,897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지체상금	47.2
차량등록사업소	9,347	보험미가입, 검사지연, 등록위반과태료	22.2
교통행정과	6,167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14.6
주택과	2,578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과태료	6.1
종합민원과	1,556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개발부담금	3.7
도로관리과	620	도로사용료	1.6
함열출장소	596	이행강제금	1.5
행정지원과	461	징계 부가금	1.0
연구개발과	227	보조금 회수	0.5
여성청소년과	221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0.5
청소과	198	폐기물관리법과징금	0.5
기타	244	그밖의 부서	0.6